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고방식에서는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다. 서로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같으면 서로 한국이니 일본이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같이 살면된다. 아마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사는 것이 서로 행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자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규제를 한다 안한다 소란스럽게 굴고 있다.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론에서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의 이런 행동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도 어렵다.

일본의 행동은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우리가 화를 내니까,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했나보다.

일본은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해서 우리의 화를 더 돋구곤 할까 ? 이런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분석보다는 역사적 통찰로 접근하는 것이 일본의 행동을 설명하기 쉬울 것 같다. 저는 일본의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메이지 유신 당시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은 근대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근대국가를 이끈 샤츠마 죠수 지방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일본을 이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샤츠마 죠수사람들을 그래도 살아 남았다. 통상 그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치주도세력의 교체가 일어난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일이 없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바로 그런 면에 있는 것이다.

한때 잠시 일본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불과했다. 무라야마 담화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예외적인 정치지형에서 나온 예외적인 조치였을 뿐이었다.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의 주도세력들이 당시의 조선을 보는 시각은 아베 수상이 지금의 한국을 보는 시각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한 메이지 유신의 주도자들은 정한론을 주장했다.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베 수상의 사상적 기저에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힘이 약한자가 힘이 강한자에게 덤벼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무라이적 사고방식 말이다. 그들에게는 윤리적 가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근대국가가 되었지만 그들의 근대국가는 가치나 정의 윤리 도덕의 담지자가 아니라 오로지 강력한 힘을 의미했을 뿐이다.

메이지 유신이후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그 이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는 결코 해방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는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몰랐을 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 그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나가버렸다. 낙수효과가 우리 국내가 아니라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버린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적 수탈과 뭐가 다를까 ?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안한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 국가경제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댓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소득주도성장보다 오히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 하다.

지금 일본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한국을 보는 눈은 19세기 중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베 수상의 신경질적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문을 보니 정부가 일본과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본도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 제3국을 통해서 이문제를 중재하자는 것이다. 아마 일본도 이문제를 계속 끌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본다.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일전에 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해야 한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본이 언제든지 다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일년에 1조식 자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취업도 늘것이고 그러면 생활도 나아지는 것 아닌가 ?

어제 우연히 유니클로 매장 근처를 지나다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다. 사람이 별로 없었다. 시민사회에서 별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로 사람이 없었다. 언론에서는 불매운동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식의 불매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들이 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소비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인의 성찰에 바탕안 조용한 불매운동은 점점 더 퍼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아베의 행동을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를일이다.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oldstone.dothome.co.kr/oldstone-japanese-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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