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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2 days ago
25-7-21 그동안 미국에 충성한 댓가를 돌려받지 못하면 위성락은 안보실장을 사임하라
정권은 바뀌었으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도 한국인들이 대외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을 걱정했었다. 어떤 국가든 그 국민들은 대외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젊을때 외국을 잠시 돌아다닌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유럽의 젊은이들이 국제정치적 식견이 상당한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었다. 적어도 제국을 운영하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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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avle • 11 days ago
25-7-12 전작권환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현재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동아시아로 전환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해야할 것은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지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 혹은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린치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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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11 days ago
25-7-11 결정직전의 전작권 환수 문제와 통미통남의 여건조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목하 진행중인 것 같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문보도를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첫번째, 이재명은 NSC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복원과 대화복구방안'을 논의했다. 두번째, 정부는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협의에 나섰다. 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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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13 days ago
25-7-10 선택이 필요한 한국의 대외정책,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감축
이재명 정권은 바야흐로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좌우될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성장에 질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에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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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38689 • 14 days ago
25-7-9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등장이후 국제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한국은 냉전체제와 미국 일극체제하에서 성장해왔다. 철저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랐다.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의 국가지도자들이 국제정세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이 냉전체제에서나 미국 일극체제하에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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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2 months ago
25-6-7 21대 대선 사후검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에 대해
트럼프와 머스크간의 갈등과 반목이 통상적인 선을 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이번 대선에 대한 사후검토를 해보자고 한다. 각각 정당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필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과 시각이 다르겠지만 각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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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2 months ago
25-6-5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백악관과 실력자의 부정적인 반응의 배경
25-6-5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백악관과 실력자의 부정적인 반응의 배경 친구공개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열심히 글을 쓰면서 전체공개를 했지만, 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시대에 나름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 극단의 진영주의자들은 필자의 글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 같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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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64)in hive-168850 • 2 months ago
25-6-4 한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당분간 페친에게만 포스트를 공개하려고 한다. 당분간 페친정리작업을 하려고 한다. 많이 줄여서 4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전혀 소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재명이 압승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선거내내 어떻게 하면 패배할 것인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전광훈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문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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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이재명과 김문수가 사라져도 국민은 영원하다
대선 당일 아침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혼돈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불신이다. 그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의 궤적에 대한 우려가 지지를 가로막고 있다. 진보 정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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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1 한국정치세력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이 새로운 창조의 조건
창조의 전제조건은 파괴라고 한다. 한국정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한국정치에서의 파괴란 기존 정치세력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재의 정치세력이 더 이상 시대적 역사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되고 해체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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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 인천 청라상가 떡볶이 가게 주인의 한숨
자전거타고 대이작도에 가보려 했으나 안개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길에 탄수화물 보충하려고 청라지역의 떡볶기집에 들었다. 70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사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손사래를 친다. 작년 탄핵정국이후 인천에서 경기는 완전하게 실종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은 망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듣기로는 최소한 200조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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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 마지막 대선토론 후기, 보고 배우는 것, 이준석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누가 이기든 한국의 현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지향을 합리적 보수로 선언한 이상, 김문수나 이재명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권력의 집중 정도, 그리고 권력의 행사방식 정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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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 이재명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주장을 보면서
대선 여론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김문수가 상당히 추격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이재명인 것 같다.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필자생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면 5월 28일 마지막 3차 후보토론회를 마치고 아닐까 생각한다. 이준석은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최대한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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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5 내란당과 진보정당, 정직과 청렴, 부도덕과 얍삽함 사이에서
요 며칠사이에 대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압승을 예상했다. 그런데 김문수가 치고 올라온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이야기도 이재명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아지는 것 같다. 김문수와 이재명 그리고 권영국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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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0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김문수
경제분야 대선토론을 보면서 큰 이변이 없으면 이재명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이 제대로된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김문수가 한국이 지금 처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거의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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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9 대선후보 토론후기, 결과는 정해졌다. 이재명으로
어제 대선후보토론을 보면서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김문수와 이준석은 기대이하였다. 그들은 능력이 떨어졌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 그리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단자체부터 부실하니 제대로된 처방이 나올수 없는 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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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7 이재명 집권이후의 파시스트 독재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하기
우르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서거했다. 그를 생각하며 이재명과 김문수를 생각한다. 아마 김문수가 변절하지 않고 처음과 같이 살았다면 호세 무히카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변절은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무관하게 그의 삶의 가치를 나락으로 보내버린다. 이재명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재명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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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4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공약, 자주독립국가의 출발이라는 기대와 우려
이재명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지만 그가 제시한 공약은 매우 긍정적이다. 김문수는 도덕적이고 청렴하지만 그가 제시한 공약은 반동적이다. 김문수는 선거에서 당선되겠다는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 자유롭고 도덕적이지만 미국에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고 일본에 굴종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와 자주적이지만 전제적이고 도덕적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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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3 이재명과 김문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자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내가 지지하는 사회대전환의 권영국이나 이준석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앞으로 하루는 1년과 같을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으로 보자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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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한덕수 탈락,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이 초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전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에서 한덕수가 떨어졌다.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런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어제 한덕수가 등장하는 것이 확실시 되어서 올렸던 글이 무의미해졌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매우 모순적인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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