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0] 퇴직금 시대 끝...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예정

올해(25년) 6월 24일,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인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려고 할까?!

• 퇴직연금 적립금을 살펴보니...
  2018년에는 190조 원,
  2021년에는 295조 6000억 원,
  (작년)2024년 431조 7000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 추세라면...
  퇴직연금은 2050년이 될 때쯤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5단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 5단계 실행 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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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져 있고,
  퇴직급여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부분을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를 3개월로 바꾸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알바비(인건비) 부담으로 더 힘들어질 테고...
계약직 근무하는 분들은 3개월 되기 전에 해고되기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

그리고
장기 근무보다는 단기 근무가 더 활성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악덕 기업(블랙 기업) 중에서는 퇴직금을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해서 안 주거나 기존 퇴직금보다 더 적게 주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 우려가 적어지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 퇴직연금은 회사가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회 금융기관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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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방법은 있는가?!

현재 주택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방법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게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장기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처럼 그 해당되는 나이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게...
퇴직연금도 퇴사 이후에도 중도 인출 방법이 막히게 되면...
퇴직연금 받을 나이 때 가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ㅠ;

흠...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방안은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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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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