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난민인정자도 받는다.

올해(25년) 6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난민인정자"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난민인정자를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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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난민인정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체류하고 있을까요?

•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이며,
  체류 자격 거주(F-2), 체류 기간 3년(갱신 가능)을 부여받고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 법무부에 의하면...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작년까지 난민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되었고,
  국적별로는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으로 많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2020~2021년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기준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함으로써 "난민인정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흠...

민주당이 의석 수가 많아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난민인정자에게도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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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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