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자기 부동산 대책

어제 예고없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엄청 강려크한 대책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대출 금지. 예전 9억원 제한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대책이라고 9억 이하 집들에 대해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책은 집값 6억이 아닌 집값과 상관없이 대출액 상한에 대한 대책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집값이 6억이던 10억이던 20억이던 집값과는 상관없이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6억 이상 안된다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기존 공고가 난 주택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전입의무와 대출 규모 축소 등 올해 수도권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꽤나 클 듯 합니다. 거기다 곧 7월부터는 DSR도 강력해 질텐데. 전체적으로 갭투자 제한 & 금용권 대출 규모 축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건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금융위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네요. 그 얘긴 즉슨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번 잔금 전세대출 금지와 전세보증 비율 축소 정책 등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보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은 있을 수 없고 싫으나 좋으나 전세제도의 종말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여당/야당에 따라 yes/no 왔다갔다 할 뿐이지 속으로 지향하는 바는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