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예산편성권, 대통령실로 안 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초안을 금주 중 대통령실에 중간보고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29일) 브리핑에서 “위원회 내에서 정리해 ‘초초안’ 형태를 갖추긴 했으나 세부 과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신속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위는 이날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지난 6·3 대선 때 여야가 제시한 공통 공약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은 약 200건이고,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 아침밥’ 확대,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다.

일단은 반대의 명분이 없는 공통공약 위주로 우선적으로 실천할 생각이네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저들은 반대합니다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한 것은 생각 안하고,
언제나 그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협치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현 정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흐믓해하면 될듯 합니다